"삐삐삐! 무지개 수호대, 정책과제를 전달한다!"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수호동지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부터 동성혼 법제화까지,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를 함께 요구합시다!✨
아래 정책과제를 누르면 의제별 현황과
무지개행동의 정책 요구안을 볼 수 있어요!
정책 요구안 서명으로 우리의 요구를
다음 대통령에게!
01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
02
차별금지법 제정
03
혼인평등(민법 개정을 통한
동성혼 법제화) 실현
04
트랜스젠더의 성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별인정법 제정
05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06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포용적인 초중등교육 학교 환경 구축
07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08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09
성소수자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 보장
10
성소수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
11
트랜스젠더의 성확정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
12
트랜스젠더를 예외적 존재로 만드는
질병분류기준 및 이분법적
주민등록번호 개정
13
성소수자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14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 환경 보장
15
성소수자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 및 지침 마련
16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정책 마련
17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18
HIV 감염인 차별없는
의료·돌봄·지원 대책 마련
19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검열·심의 방지 및
차별없는 지식·정보접근권 보장
20
성소수자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21
다양한 성별을
포용하는 행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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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수호대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정책 요구안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