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배우고 일하고 돌보며 살아왔지만, 국가 제도와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는 고려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변화시키고, 혐오와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법과 제도, 국가정책 속에 성소수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광장을 경험한 우리는 성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 존엄을 성소수자도 보장받는 사회, 이제는 정말 만들어야 합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시민들의 힘으로 열리게 된 대통령선거는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이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정책 요구안>을 공약하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 새로운 대통령에게 성소수자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서명을 전달할 것입니다.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정책 요구안

1.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

2. 차별금지법 제정

3. 혼인평등(민법 개정을 통한 동성혼 법제화) 실현

4. 트랜스젠더 성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별인정법 제정

5.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6.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포용적인 초중등교육 학교 환경 구축

7.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8.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9. 성소수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

10. 차별없는 성소수자 건강권 보장

11. 트랜스젠더 성확정 의료 국민건강보험 보장

12. 트랜스젠더를 예외적 존재로 만드는 질병분류기준 및 이분법적 주민등록번호 개정

13. 성소수자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14.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 환경 보장

15. 성소수자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 및 지침 마련

16.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정책 마련

17.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18. HIV 감염인 차별없는 의료·돌봄·지원 대책 마련

19.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검열·심의 방지 및 차별없는 지식·정보접근권 보장

20. 성소수자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21. 다양한 성별을 포용하는 행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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